법인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법인 대표이사님들을 괴롭히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선 해야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가지급금은 항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설 법인의 경우 대표님들이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지속적인 조언, 그리고 대표님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신고 대행을 하다가 뒤늦게 기장을 의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발견되는데, 규모가 작다면 개인 재산, 급여나 배당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클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가지급 정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야 활용 가능한 방법이 꽤 많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 퇴직금, 특허권 등) 이러저러한 제약이 붙다 보니 요즘에는 대세(?)로 사용되는 전략은 아무래도, 자기주식취득-이익소각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