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살펴보기 (원문 첨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제 내놓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크게 들썩였었죠.

오늘은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정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원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I. 대출수요 규제 관련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구분 현행 개선안 대상 가계/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가계/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9억원 이하분 40% 40% 9억원 초과분 40% 20% 예시) 14억원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정 시 현행: 14억 x 40% = 5.6억원 개정: 9억원 x 40% + 5억원 x 20% =4.6 억원 이 규제 강화의 골자는 이렇다고 봐야겠죠. 그간 LTV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을 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