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4172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9-08-0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