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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갔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빚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가 아닌 형사 고소를 한 것이죠.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해 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대출을 받을 때 빚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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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고인 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 보이스피싱 혐의 사건 관련 의뢰인의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몇 차례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가 아닌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총책을 잡기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단순 가담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을 방문한 의뢰인의 지인 역시 의뢰인이 구속 기로에 놓여 유치장에 있을 때 발 빠르게 방문해 주셨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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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무법인 오른에서 해결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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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추행은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적용을 받습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인정되는데요,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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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하는 이유

2016년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양악 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갑자기 나가고, 간호조무사들만 남은 채 환자가 방치됩니다.수술대에 누워 있던 대학생 권대희 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른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입니다.그런데, 이때 검찰은 당시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쏙 빼놔서 비판이 일었는데요.검찰은 원장 장 모 씨 등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한 '무면허 의료 행위', 즉 처벌이 무거운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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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한남 더 힐 주거침입 사건, 무죄가 된 이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오른에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유지되는 보안 천국이자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보안으로,유명 연예인들이 살고 있어 더 유명한 한남 더 힐을 8차례나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 무단 주거침입 고소로 이어져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면서 헤어지기 전 왕래하던 여자친구의 집을 사전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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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듯합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내고 차량과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말을 해야 하나요?가해자 쪽에서 형사 합의를 재촉하는 거 같으니까 왠지 선뜻 합의를 해주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맞는지 걱정되네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인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 형사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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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의미와 불복 시 정식재판 유리할까?

약식명령이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서류, 증거물) 등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간이절차인 약식절차에서 하는 서면 재판을 말합니다. 또,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줄여서 '구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정식 재판을 해달라는 청구는 '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의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 이하이거나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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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거부할 수 있나?

임의 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 (불심검문) 을 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임의 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불심검문) 을 위한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으로 이러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의 자유의 구속이 없는 적법한 상태에서만 허용됩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을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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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징역 7년 구형된 이유_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이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택시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최 모(31)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 폭행, 업무방해, 공갈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죄 등이었는데요,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해당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재판 시작 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5차례나 냈지만, 검찰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력 전력이 11회, 수년간 보험 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해 왔으므로 징역 7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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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된 카톡, 증거능력 있나, 없나?

'독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강요에 의해 살인 범행을 자백 받아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기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시 이 독수독과원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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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시위하면 운전면허 취소, 그 이유는?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일명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이번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차량 시위에 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한다며 당일 현장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10월 3일 집회도 815집회와 같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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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은 모든 취준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4개 기관에서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위반 사례들이 적발되었는데요, 유형별로는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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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가 소추(訴追)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간단하게 말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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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윤창호 법, 그래도 감형 사례는 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높아졌는데요, 양형기준이란 법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양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기존 8개월에서 2년이었던 것이 징역 2∼5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징역 4∼8년(기존 1∼3년)으로 높였고,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 운전 등 2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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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검찰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가족 친지들의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귀성객 비율도 예년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 가족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로 인해 목숨까지 끊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김민수 검사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취업 준비생 김 모 씨는 김민수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김 검사의 말에 놀라 돈 4백여만을 찾은 후, 무려 11시간 동안 검사의 엄포에 전화도 끊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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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 적법한가

지난 3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 능욕'이라는 죄목으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대학생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상 공개 후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죄목으로 신상이 공개된 A 씨는 사망 전 디지털 교도소에서 제기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디지털 교도소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 정보 유포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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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업로드한 불법 영상물, 처벌될까?

지난 29일, 1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어느 여행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 묶음으로 올라온 포스팅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6일, 어느 국회의원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법 영상물이 노출된 겁니다. 해당 동영상은 1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지난 5월 19일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통과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보통 1년 정도 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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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시비, 한순간에 가중처벌될 수도

단순한 폭행 시비가 한순간에 특수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는 경우, 형사법에 의해 폭행 또는 특수 폭행, 상해 또는 특수 상해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폭행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 입은 정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통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애매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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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폭행, 특가법 처벌될 수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둘러싸고 대중교통 운전자와 마스크 미착용자의 불미스러운 폭행 시비가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운전 중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다수의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 들어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버스, 택시, 그리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는 대리운전자의 경우에는 폭행 시비가 꽤 빈번히 발생하는데 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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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나에게 유리할까?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까?"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배심원제로 통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재판 투명성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 민주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양형에 관해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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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동승자도 징역형?!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올린 지 하루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CCTV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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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고인도 형사보상금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 A 씨가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거짓말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여강사는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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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숨긴 블랙박스, 증거인멸죄 해당할까?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도심을 무자비하게 질주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알고 보니 대마초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시속 140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자신의 차량은 전복되고 버스 운전자와 탑승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치게 했는데요, 경찰은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류에 의한 환각 질주도 윤창호 법 적용 대상입니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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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성립, 최근 법원의 판단은?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죠. 무고 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신고에 대해 성범죄로 지목된 가해자가 무고 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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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누범 처벌을 두려워하는 이유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구급 대원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을 이송하다 남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구토와 경련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성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1년 10개월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위와 비슷한 사건이 발행했는데요, 술 취한 남성을 도우려 다가오는 구급 대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이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2년 전 소방대원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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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처벌과 대응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 가지 한 주간 직장 갑질 119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하루 평균 110건.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부터 간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태움' 현상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전체주의 군대 문화, 장유유서의 유교문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부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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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아르바이트,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실행되는 가운데,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정식 취업이 요원한 사이, 재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교묘하게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지난달 초 A 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재택 아르바이트 희망"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위생업체 대표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알바의 내용은 집에서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해당 업체로 보내주면 월 4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 월급 정산 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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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구속 수사 피하려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구속'일 겁니다. 피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피의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구속불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체포가 된 경우라면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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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아닌 투자도 도박개장죄 처벌?!

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을 유혹해, 투자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 자금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년을 맞이한 은퇴자 A 씨는 아들의 지인 B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입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 개설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을 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도박 관련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환전만 중개하는 서비스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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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형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올 4월에는 214,451명으로 사용자 수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동 킥보드 판매가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 미숙으로 2018년에는 사망 4건을 비롯해 부상자가 238명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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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선처는 없다! 악성 댓글 처벌 강화

얼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문건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2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는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만 4천여 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연간 만 5천 건을 유지하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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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의 의미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경찰 송치, 검찰 송치와 같은 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절차를 알면 수사 초반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또, 경찰 또는 검찰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의 의미와 수사 단계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 송치란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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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도 아청법 위반?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을 소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실수로 클릭했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행위는 엄벌해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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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 불이익은 없을까?

3일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형법학자로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학자입니다. 2017년 6월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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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죄지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는 말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란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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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는 좋은 것?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란?

형사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법률 용어 중에 ‘유예’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유예’라는 단어가 주는어감때문인지 막연하게 좋은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판결의 주체나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유예는 사전적 의미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는 크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는데요,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집행, 선고, 기소가 미루어지거나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 되므로,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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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없이도 강간죄 처벌 가능? 비동의 강간죄가 뭐길래

얼마전 ‘원피스’ 복장으로 국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비동의 강간죄’는 말그대로 ‘강간’의 정의를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두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따라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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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 작성법 및 합의 요령

집단 성폭행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이돌 가수 정모씨와 최모씨의 2심 공판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피해자 합의서 제출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 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며 합의서제출과 피해자가 선고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서 작성법과 피해자측,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감경의 필수 요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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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급 뿐만 아니라, 소방관, 역무원 등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연루 사건과 관련한 징계 건수도 4년 새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지난 해 126명으로 2015년 52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처분 등의 중징계 처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 예민해진 성인지 감수성으로 관련 처분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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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조정, 가해자 피해자 어느 편이 유리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소한 법률 용어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조정의 의미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각각 형사조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기 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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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발생시 무조건 처벌?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는데요,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일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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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책임 있다면 구상권 소송 당할 수도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뷔페 역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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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및 처방, 불법의 기준은?

얼마전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개발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횟수가 적지않아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피의자의 '태도의 정석'A씨는 이 점을 의식한 듯,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변호인 역시 A씨가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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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가중처벌과 구속수사 기준은?

얼마 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30)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등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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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 속도로 인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입니다. '8.15 집회때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당했다." " 보건소에서는 특정 교회 사람은 무조건 양성 판정이라고 말한다." 등의 가짜뉴스들로 인해 방역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102건을 내사, 수사중에 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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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의 죄보다 더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그리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있어 동일한 혹은 더 중한 형량을 받고 싶은 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깨어지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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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MVP 임금체불 소송 날짜 잡혔습니다

현재 단톡방을 만들어 소송에 참여 중인 전 MVP 선수, 감독, 코치분들과 진행 경과를 공유 중입니다.현재 LCK는 프랜차이즈 도입 소식과 함께 서머리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다른 게임 장르의 리그도 순조롭게 운영 중입니다만, 그간 발생했던 문제들은 잊혀가고 있습니다. MVP 팀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약속한 급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성적 부진과 이어진 팀 해체, 이로 인한 데미지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속 선수들, 감독 코치분들, 심지어 숙소에서 밥과 청소를 해주셨던 이모님 등 급여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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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이후] 강화된 교통사고 처벌기준 알아보자

제주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에 벌금 1500만원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상태로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A(47·여)씨의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 B(42)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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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기준과 공소시효에 대해

2017년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에서 시작된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리기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화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관련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성추행'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 절차와 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고소 가능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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