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1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어느 여행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 묶음으로 올라온 포스팅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6일, 어느 국회의원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법 영상물이 노출된 겁니다.
해당 동영상은 1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지난 5월 19일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통과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보통 1년 정도 유예 기..........
실수로 업로드한 불법 영상물, 처벌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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