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무법인 오른에서 해결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