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 최근 법원의 판단은?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죠.

무고 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신고에 대해 성범죄로 지목된 가해자가 무고 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가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