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한남 더 힐 주거침입 사건, 무죄가 된 이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오른에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유지되는 보안 천국이자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보안으로,유명 연예인들이 살고 있어 더 유명한 한남 더 힐을 8차례나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 무단 주거침입 고소로 이어져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면서 헤어지기 전 왕래하던 여자친구의 집을 사전에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