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 처벌을 두려워하는 이유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구급 대원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을 이송하다 남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구토와 경련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성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1년 10개월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위와 비슷한 사건이 발행했는데요, 술 취한 남성을 도우려 다가오는 구급 대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이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2년 전 소방대원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