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에 벌금 1500만원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상태로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A(47·여)씨의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 B(42)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
[윤창호법 시행이후] 강화된 교통사고 처벌기준 알아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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