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이돌 가수 정모씨와 최모씨의 2심 공판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피해자 합의서 제출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 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며 합의서제출과 피해자가 선고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서 작성법과 피해자측,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감경의 필수 요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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