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는데요,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일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스쿨존 사고발생시 무조건 처벌?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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