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높아졌는데요, 양형기준이란 법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양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기존 8개월에서 2년이었던 것이 징역 2∼5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징역 4∼8년(기존 1∼3년)으로 높였고,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 운전 등 2개 이..........
강화된 윤창호 법, 그래도 감형 사례는 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