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급 뿐만 아니라, 소방관, 역무원 등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연루 사건과 관련한 징계 건수도 4년 새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지난 해 126명으로 2015년 52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처분 등의 중징계 처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 예민해진 성인지 감수성으로 관련 처분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