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도 형사보상금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 A 씨가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거짓말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여강사는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2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