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된 카톡, 증거능력 있나, 없나?

'독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강요에 의해 살인 범행을 자백 받아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이기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시 이 독수독과원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