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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받을 수 없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 속도로 인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입니다.

'8.15 집회때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당했다." " 보건소에서는 특정 교회 사람은 무조건 양성 판정이라고 말한다." 등의 가짜뉴스들로 인해 방역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102건을 내사, 수사중에 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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