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 능욕'이라는 죄목으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대학생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상 공개 후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죄목으로 신상이 공개된 A 씨는 사망 전 디지털 교도소에서 제기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디지털 교도소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 정보 유포 웹사..........
'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 적법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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