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도 아청법 위반?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을 소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실수로 클릭했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행위는 엄벌해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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