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유튜버 아옳이는 패소하고 노소영관장은 승소한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만 입증해도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와 승소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에도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아옳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김민영씨는 결혼생활 3년만에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연인 A씨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