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금 요구 대응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손해배상소송 가능성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해를 입은 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위자료책임은 상간소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소의 피고는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혼사실을 모른채 만난 교제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합의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대응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사실을 숨긴 교제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합의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간 위자료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제상대가 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