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검찰 송치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말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범죄 혐의 유무를 따져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다면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사건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를 상대로 판사 앞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무죄증거가 없는한, 형량을 낮추는데 촛점을 맞추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버리면 결과를 뒤집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한편 협박이나 폭행등의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