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고심 특징, 심리불속행 그리고 승소 가능성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2심을,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3심까지 사건을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역시 최종 3심까지 판결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항소심과 상고심은 재판 과정이나 진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준비중이라면 소송의 실익은 물론, 승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상고심의 특징과 소요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상고심 절차와 특징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로 항소심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2심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장 제출시 상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이유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