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와 위법성 조각사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사건이 벌어지거나 음주단속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택시의 승차거부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A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1,2심 법원은 왜 무죄 판단을 내린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