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메신처 단체 대화방에 특정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린 남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 남학생 단체대화방에서도 여학생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유돼 교육청 및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로 공유, 전송,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시청 공유 유포시 형사처벌 수위와 형사처벌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불법영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2020. 5. 19.>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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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전송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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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채팅방시청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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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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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비자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