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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종합여행업 등록 시 결격사유 관련 구비서류를 실제 수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에도 '외국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종합여행업 등록 시 이 서류가 다시 추가되었는데요, 이 추가된 서류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대표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종합여행업 등록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두 번째로서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종합여행업 등록 시 결격사유 관련 구비서류를 실제 수임 사례와 함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등록 시 필수 체크사항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종합여행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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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 무제한 뷔페 바이킹스워프 롯데월드몰점 가격 예약방법 및 추천메뉴

국내에서 랍스터를 먹으려면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런 귀한 랍스터를 무제한을 먹을 수 있는 뷔페가 바로 바이킹스 워프이다. 한데, 바이킹스 워프 뷔페 가격은 원화가 아닌 달러이다. 1인 110달러로 요즘같이 달러가 폭등하는 시기는 특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외화통장에 달러가 저렴할 때 모아놓은 게 있어 은행에서 달러로 찾은 다음 바이킹스워프를 작년 연말에 예약을 하였다. 외관 바이킹스워프 잠실점은 롯데월드몰 4층에 있다. 출입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해산물 레스토랑' 이라는 슬로건이 자신감이 느껴진다. 바이킹스워프는 100% 예약제로 네이버예약, 캐치테이블, 콜센터(1644-3210)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금 1만원씩 2만원을 내고 선결제했다. 식사를 마치고 최종 결제 시에는 예약금을 환불해주고 달러로 결제하거나 예약금을 제하고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결제하면 된다. 바이킹스 워프는 '바이킹의 부두(선창)' 뜻인데, 랍스터 무제한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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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전현무 계획에 나온 가성비 회덮밥 맛집 동백섬횟집

김해국제공항에 내려 일반버스 307번을 타고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려 해운대 동백섬입구 정류장에 도착해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MBN 전현무 계획에 방영된 노포집 동백섬횟집이다. 한데 대체 왜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운대 가는 리무진 버스는 없어진 걸까? 동백섬횟집은 지하철2호선 해운대역 7번 출구에서 580m 거리로 도보 9분 정도 소요된다. 우리가 하차한 동백섬입구 버스정류장에서는 350m 거리로 도보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외관 동백섬횟집은 전용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와도 좋을 듯하다. 출입구 유리창에 적혀있는 하모회의 '하모'는 일본어로 한국말로는 갯장어이다. 아나고도 일본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붕장어라고 하는데, 우리말인 갯장어와 붕장어로 적어 놓으면 어떨까? 출입구 유리에는 블루리본서베이 스티커 포함 각종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내부 인테리어(1층) 출입구를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계산하는 카운터가 있다. 출입구 들어가서 왼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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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5성급 그랜드조선호텔 부산 숙박 후기(수영장 사우나 아리아 델리)

동백섬횟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은 우리는 오후 3시가 가까워져 체크인을 하러 숙소인 그랜드조선호텔로 향했다. 회덮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동백섬횟집에서 그랜드조선호텔까지 거리는 862m로 도보 13분 정도 소요되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5번출구에서는 593m로 도보 9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은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 외관 점심 후 바다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니 앞에 그랜드조선호텔이 보인다. 이 사진은 반대편에서 그랜드 조선 건물을 찍은 사진이다. 날씨가 추워서 지금은 그랜즈조선호텔로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뿐이다. 로비 호텔 로비는 깔끔하지만 크기는 다른 5성급 호텔에 비해 아담한 편이다. 호텔 출입문 들어가서 왼쪽에는 컨시어지가 있다. 출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아치 모양의 입구는 조선델리 베이커리이고, 에스칼레이터로 올라가면 스타벅스와 편의점이 있다. 호텔로비에는 서울 소공동에 있는 웨스턴조선호텔의 전신인 헤리티지 조선호텔(1914년 개관)을 레고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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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리단길 노포 돼지국밥 맛집 의령식당

아침식사는 해장을 위해 복국 1번지인 금수복국에서 하고, 점심은 해리단길 노포집 의령식당에서 돼지국밥으로 먹기로 했다. 의령식당을 픽한 이유는 겨울철에는 뜨끈한 돼지국밥이 땡겼으며, 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워 점심 후 마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우리에게 동선이 맞았기 때문이다. 의령식당은 숙소인 그랜드조선호텔에서 1.1km거리로 도보 18분 정도 소요된다. 우리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갔다. 외관 토요일 오후1시 30분이었는데도, 역시 의령식당은 웨이팅이 있었다. 웨이팅이 있었지만, 20분 정도 기다리니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 의령식당은 4인용 테이블이 5개, 좌식 테이블이 1개로 매우 협소했다.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가 혼자 서빙을 하고 있었다. 계산대는 40년 이상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노포집 분위기가 난다. 메뉴 돼지국밥이 7천원, 수육백반이 9천원, 소주 4천원으로 부산 돼지국밥 식당 중에서 가성비가 있는 식당이다. 돼지국밥과 수육백반 반찬은 김치,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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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대한 상담전화 내용에는 신고요건, 처리기간에 대한 질문과 위치정보사업과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네 번째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차이점 출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의 위치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싶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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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가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만65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국적회복 신청후 허가까지의 심사기간과 국적회복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적회복절차, 심사기간,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에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그 신청대상이 완전히 다르며, 국적회복은 귀화와는 달리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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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가 소청심사의 대상인가요?행정심판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청원경찰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공무원처럼 소청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나 카톡상담을 받을 때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소청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소청심사,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스물일곱 번째로서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공무원처럼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청원경찰이란? 출처: 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법」제2조에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1. 국가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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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더그랜드섬오름호텔 근처 법환포구 해물파전 해물라면 맛집 부에난소라와 해녀체험쎈터

더그랜드섬오름 신관에서 체크인을 하고 나서 도보로 이동가능한 부에난소라에서 해산물모듬과 해물파전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방문했다. 더그랜드섬오름 신관에서 부에난소라까지 거리는 불과 330m로 도보 5분이 소요된다. 우리는 부에난소라를 지나쳐서 법환포구까지 천천히 산책 후에 다시 역으로 부에난소라로 향했다. 외관(부에난소라) 왼쪽으로 난 길 끝에 있는 건물이 부에난소라이다. '부에난'의 뜻은 '화가난'의 제주도 방언으로 화가 나면 뿔소라를 먹으러 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부에난소라와 제주해녀체험센터는 모두 이 지역 해녀가 운영하는 곳이다. 부에난소라에 도착하니, 범섬이 보인다. 범섬 앞바다와 구름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어 봤다. 우리가 걸어온 법환포구를 향해 사진을 찍었는데, 구름이 마치 애니메에션 같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 저녁에 방문할 분들은 해가 지기 전에 와서 바다를 감상하며 저녁을 먹으면 좋을 것이다. 내부 인테리어 내부는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구조인데, 바다가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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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변경 신고(안경점 사진관 골프장 정비소)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안경점, 사진관, 골프장, 차량 정비소 폐차장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물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규 설립 시와 신고된 사항이 변경 시 지자체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세 번째로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변경 신고(안경점 사진관 골프장 폐차장)방법을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출처: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60조, 제76조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수질오염원의 한 유형으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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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09.30~11.30)을 2025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법행정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간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와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1. 시행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202년 1월 31일(금) 2. 대상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단,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3. 혜택 1) 기간 내 자진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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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법환포구 더그랜드섬오름로텔 근처 가성비 바다뷰 범섬어촌계횟집

부에난소라에서 모듬해산물이 솔드아웃되어 해물파전에 막걸리만 먹은 우리는 본격적인 저녁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범섬어촌계횟집으로 갔다. 부에난소라에서는 238m 거리로 도보 3분 정도 소요되며, 더그랜드섬오름호텔에서는 517m로 도보 7분 정도 소요된다. 외관 법환포구와도 가까운 범섬어촌계횟집 옆에는 전용주자창 있지만, 더그랜드섬오름 호텔에서 숙박하는 분들은 슬슬 바다를 보며 걸어와서 가족과 술도 한잔 하면 좋을 거 같다. 길가에 단독으로 된 건물이어서 찾기가 쉬울 것이다. 들어가는 입구에 모듬회+매운탕 메뉴가 4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분이 20,000원이니 아마 2인분인 듯하다. 한데, 불과 한달 사이 지금은 모듬회+매운탕이 2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 사진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해가 완전히 떨어진 시간에 찍은 사진이다. 내부 인테리어 범섬어촌계횟집은 범섬 앞바다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멋진 곳이라, 저녁을 먹으려면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방문할 것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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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토랑에 나온 흑돼지김밥 유부초밥 맛집 제주또시랑김밥

제주 5박6일 여행의 마지막 날 점심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또시랑김밥에 미리 카톡으로 예약 주문을 했다. 비행기 출발시간이 오후 2시경이고 숙소가 서귀포에 있는 더그랜드섬오름 호텔이라 제주또시랑에서 주문한 김밥을 픽업 후 이호테우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며 점심을 먹은 후 렌트카를 반납하기로 했다. 제주또시랑김밥에서 제주공항까지는 8.3km로 차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제주또시랑김밥은 100% 예약제로 최소 3일 전에 예약 후 픽업을 해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먹으면 된다, 예약방법 카카오톡에서 메뉴,픽업날짜, 시간을 알려주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예약취소 및 날짜와 시간 변경은 최소 3일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픽업시간 변경을 픽업 전날에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였다. 외관 주차는 도로변에는 할 수가 없고 제주또시랑 옆에 셀프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된다. 시그니처 메뉴가 흑돼지김밥인 돌담김밥인데, 가게 벽면도 돌담으로 되어 있다. 내부 가게 내부는 깔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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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부암동 인왕산 근처 만둣국 맛집 미쉐린가이드 선정 자하손만두

한양도성 둘레길 창의문에서 흥인지문까지 구간의 출발점인 창의문 근처 부암동 자하손만두에서 뜨끈한 만둣국으로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자하손만두는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부암동주민센터 정류장에 내리면 도보로 2분 정도 소요된다. 전용주차장이 있으나 주말에는 혼잡하니 가능하면 우리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외관 자하손만두는 수요미식회, 허영만의 백반기행, 맛있는 녀석들 등 다수의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국 전통 만두와 만둣국으로 유명한 맛집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11월 초이고 이상기온으로 따뜻할 때여서 아직 나무에 녹이 많다. 자하손만두는 2층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식당으로 돌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 장독대에 있는 여러 항아리를 보니 오래된 노포집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도착하기 30분 전에 버스에서 캐치테이블 앱으로 예약하니, 도착 후에는 6팀 정도 남아 있었다. '자하손만두 길 건너편에는 서울3대 치킨으로 유명한 계열사가 있어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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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배달플랫폼, 숙박플랫폼,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등은 전문 PG사에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직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PG사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 한번째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 , 결격사유, 제출서류 등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란? 출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이란 흔히 PG(Payment Gateway)라고도 하며,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PG사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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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육회 차돌박이 가성비 맛집 백제정육점(백제고기집)

한양도성 둘레길을 동대문을 마지막으로 완주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 맛집을 검색하다가 픽한 곳이 종로5가 노포집 백제정육점이다. 백제정육점은 1호선 종로5가역 4번 출구에서 320m 거리로 도보 4분 정도 소요되며, 4호선 동대문역 10번 출구에서 550m 거리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된다. 주차장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외관 토요일 오후 5시인로 이른 저녁인데, 웨이팅이 좀 있다. 여기는 웨이팅 앱이 없으니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줄서면 된다. 길 건너편 백제고기집은 백제정육점과 사장님이 같은 식당으로 상호만 다르다. 내부 인테리어(2층) 1층은 만석이어서, 2층으로 안내받아 올라갔다. 2층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착석하고나서부터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다. 주말이라 그런지 테이블마다 기본적인 세팅은 이미 다 되어 있다. 메뉴 백제정육점의 시그니처 메뉴는 반반메뉴로 특히, 차돌반+육회반을 많이 주문한다. 테이블 세팅 김치, 부추무침, 생마늘, 당근 등 기본적인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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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보말죽 맛집 중문수두리보말칼국수 예약방법과 주차팁

보말칼국수는 마님이 제주도 가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중문수두리보말칼국수는 옥돔식당, 한림칼국수와 함께 제주 3대 보말칼국수 맛집이다. 이건 나와 마님이 선정한 거다. 한림칼국수는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조바란다. 숙소인 그랜드조선에서 중문수두리보말칼국수의 거리는 2.4km로 차로 5분 정도 소요된다.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 주변 골목에 적당한 데 세워야 한다. 주차팁을 드리자면 마음편하게 주차할 분은 사거리 대각선 건너편 농협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오는 것을 추천한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주차비가 무료이다. 외관 우리는 차로 5분 거리라서 테이블링 앱으로 원격줄서기 예약 후, 10팀 정도 남았을 때 호텔에서 출발했다. 마님은 나를 내려놓고 길건너 농협 주차장에 차를 세우러 가고 나는 후다닥 안으로 들어가 대기확정코드를 입력한다. 테이블링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2팀이 남았을 때까지는 매장에 도착해서 대기확정코드를 입력해야 함을 잊지말자! 테이블링 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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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쪽 즐길거리 서귀포 윈드1947 테마파크

제주도를 가면 웬만하면 카트 레이싱 또는 승마를 하고 온다. 그 이유는 좋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달리다 보면 가슴이 뻥뚫린 거처럼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기 때문이다. 국내 아니 아시아 내에서 윈드1947 카트가 최장거리라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을 했다. 중문수두리보말칼국수에서 점심을 먹은 우리는 차로 24분 정도 소요되며 19km 거리에 있는 윈드1947 테마피크로 향했다. 윈드1947 테마파크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가장 먼저 서바이벌 게임장이 눈에 보인다. 서발이벌 게임 이용요금을 홈피에서 퍼왔으니 참조바란다. 서바일벌 게임장을 뒤로 하고 카트레이싱 메표소로 걸어가는 중 산책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위에서 카트레이싱하는 걸 구경할 수 있다. 윈드1947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의 높이 1,947m와 동일한 1,947m 코스로 국내 최장의 레이싱 코스를 자랑한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로 가는 길바닥에 크게 카트 매표소라고 적혀 있다. 카트 매표소는 J 팩토리 브런치 카페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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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허가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소관 부처 즉, 주무관청이며, 주무관청 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한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주무관청이 확인되었으면, 주무관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에 대비해서 불허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아홉 번째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허가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않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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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캠핑장 가볼만한곳 서귀포자연휴양림(법정악전망대)

서귀포자연휴양림은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법정악을 중심으로 해발 600~800m 높이의 천연휴양림으로, 수령 50년 이상의 울창한 편백림에 삼림욕장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 숙소인 중문 그랜드조선에서 서귀포자연휴양림 거리는 12km로 차로는 20분 정도 소요된다. 중문이나 서귀포시에 숙소인 분들은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걸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매표소로 간다. 참고로 주차비는 1일 24시간 기준 1,500원(1,000cc 미만 경차), 3,000원(승차인원 35인 이하 중소형 차) 으로 저렴한 편이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중고등학생 600원, 초등학생 300원이다. 생태관찰로와 건강산책로는 1.1km로 도보 20분 소요되며, 숲길산책로는 5km로 도보 2시간 소요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생태관찰로 입구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길산책로로 가보기로 했다. 숲길산책로 이정표 밑에 2시간 코스라고 나와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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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더그랜그섬오름호텔 근처 고기국수 보말칼국수 맛집 영은맛집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2시간 30분을 걷고 나서 점심을 하기로 한 곳이 오늘 숙소인 더그랜드섬오름 호텔 근처에 있는 영은맛집이다. 보말칼국수를 최애하는 마님은 중문수두리보말칼국수에서 전날 점심 때 보칼을 먹었는데도 또 보칼을 먹고 싶어 한다. 영은맛집은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15km 거리로 차로 25분 정도 소요된다. 더그랜드섬오름 호텔까지는 불과 636m 거리로 차로는 2분, 도보로는 8분 정도 소요된다. 외관 집이 노란색으로 페인트칠되어 있어 멀리서도 눈에 확 뛴다. 식당 이름이 영은맛집이라 스스로 맛집이라 하니, 음식이 더 기대가 된다. 내부 인테리어 내부 바닥은 에폭시로 되어 있고, 벽은 나무 판넬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무우말랭이, 김치, 풋고추 찍어먹는 쌈장을 추가로 원할 시에는 셀프바를 이용하면 된다. 메뉴 메뉴는 고기국수, 보말칼국수, 돔베고기, 만두 4가지이다. 고기국수는 맛있게 먹는 법이 있으니 취향대로 고춧가루, 김가루, 후춧가루를 뿌려 먹으면 된다.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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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후 달라지는 기업경쟁력을 실제 수임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인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상담오는 대표님들은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지만,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세제 혜택은 거의 유사하니 설립하기 간편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을 권유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A기업과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B기업이 경쟁한다면 다른 여타 조건들이 유사할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A기업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인증,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열 번째로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후 달라지는 기업경쟁력을 실제 수임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도란?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도란 기업의 연구와 개발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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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더그랜드섬오름 근처 바다뷰 카페 아뜰리에안

더그랜드섬오름 호텔 근처에 있는 영은맛집에서 고기국수와 보말칼국수를 점심을 먹은 후 체크인 시간 3시까지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남았다. 그래서 시간을 보낼 카페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바다뷰가 보이는 아뜰리에 안이다. 영은맛집에서 아뜰리에안까지 거리는 1.3km로 차로는 3분 소요된다. 아뜰리에안에서 더그랜드섬오름호텔까지 600m로 걸어가도 된다. 외관 아뜰리에안은 돌담 위 우거진 초록의 나무 사이에 있는데. 핑크색 입간판에 상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아뜰리에안은 2동의 건물이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붙어 있다. 야외 테이블에서는 범섬 앞바다가 더 잘 보인다. 이 사진은 아뜰리에안 뒷마당에서 바다를 향해 찍은 사진이다. 내부 인테리어 쌍둥이 건물 중 왼쪽 건물에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있다. 다이닝코드 평점 제주애플망고빙수 1위라고 하니 여름에 오는 분들은 주문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치즈케이크, 땅콩 카스테라 등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통창으로 범섬앞 바다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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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선 해비치리조트 맛집 이태리 식당 이디(iidy)

해비치리조트가 리모델링되면서 새로 생긴 식당이 이디(iddy)다. 조식은 한식반상, 양식, 일식조찬도 하며, 중식과 석식은 화덕피자와 정통 이태리 요리를 하는 식당이다. 그러나 이태리 식당인데, 조식에는 한식으로 소머리국밥, 흑돼지 김치찌개와 일식 조찬도 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좀 애매하긴 하다. 이디(iidy)는 해비치 리조트 1층에 있어, 호텔에서 가려면 실내 연결로를 통해 조금만 걸어가면 나온다. 외관 우리는 해비치 호텔이 숙소라서 실내 연결통로를 통해 이동하니, 지중해식 볼드한 벽체와 아치 형태의 휴양지 분위기의 이디가 보인다. 실내 인테리어 이디는 총 194석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결제 시 10% 이상 할인되는 다양한 프리미엄 카드가 있으니 직원한테 물어보기 바란다. 9월 말인데도 날씨가 더워 한라봉빙수를 2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새로 개장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깔끔하며, 특이한 건 조명등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 쪽 자리는 만석인지만,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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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실제 수임사례와 함께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에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는 관리비 징수와 횡령 등으로 고발고소가 난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할 때 전체 입점상인이 관리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숫자가 동의를 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가 되면, 합법적으로관리비 징수 등 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두 번째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실제 수임사례와 함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개설등록 시 요건 위에서 말한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개설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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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예약방법 입장료 탐방코스 소요시간)

거문오름은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포함되어 선정되었다. 높이가 456m, 숲이 우거져 검게 보여 검은오름인데, 검은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이 거문오름이라 한다. 학술적·자유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오름으로 우리는 이번이 두번째 방문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거문오름은 숙소인 해비치호텔에서 22km 거리로 차로는 26분 정도 소요된다. 우리는 오전 10시로 예약을 했고, 2시간 30분 소요되는 분화구코스를 탐방하기로 했다. 예약방법 대부분의 제주도 오름은 따로 예약 없이 갈 수 있지만, 거문오름은 해설사와 동행을 해서 탐방해야 하므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예약방법은 전화(064-710-8980) 또는 거문오름 예약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탐방시간은 9시 부터 30분 간격으로 있으며 마지막 출발시간은 오후 1시이다. 예약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예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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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스페인 요리 빠에야 맛집 흑백요리사 오세득 셰프의 오팬파이어

SBS 동상이몽 배우 김민재 편을 보다가 방송에 나온 오세득 셰프가 제주도에서 빠에야 전문점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흑백요리사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팬파이어를 네이버 예약으로 오후 1시로 예약 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거문오름을 오전에 탐방 후에 방문했다. 거문오름에서 오팬파이어까지 거리는 6.2km로 차로 11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거문오름을 오전에 관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팬파이어에서 점심을 먹는 동선을 추천한다. 외관 사진 좌측에 보이는 넓은 공터가 주차장이다. 오세득 셰프의 얼굴이 건물 전체 벽면에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 주차장 진입시 멀리서도 눈에 뛴다. 크기와 색깔이 다른 돌을 쌓아 올린 돌집의 감성으로 제주도와 스페인 요리빠에야 모두 잘 어울린다. 출입구에는 2024년 블루리본에 선정되었다는 스티커가 붙여있다. 내부 인테리어 창고형 카페와 유사한 창고형 식당으로 천장이 엄청 높다. 주방은 오픈 키친 형태이다. 2인석은 창가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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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의 직매장과 하치장 설치요건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주류제조를 하는 대표님이 주류를 공급할 때 수요자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을 경우 주류를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 설치가 가능하며, 주류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치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면허,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열아홉 번째로서 주류제조자 직매장과 하치장의 차이점, 설치요건, 제출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직매장과 하치장의 차이점 1.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2. 하치장이란?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 면허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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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 갈치조림 가성비 맛집 맛나식당

월정리 카멜커피에서 커피타임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성산읍 맛나식당으로 이동했다. 맛나식당은 웨이팅이 정말 심한 곳으로 계속 포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웨이팅이 아침보다 점심이 덜하다는 말을 듣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카멜커피에서 맛나식당은 18km로 차로 27분 정도 소요된다. 외관 맛나식당 앞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사진 좌측에 보이는 성산고성 공영주차장에 마음편하게 주차할 것을 추천한다. 도착하니 오후 1시쯤인데, 외부에 사람들 줄이 별로 안 보여서 내심 기대를 하였다. 아시다시피 맛집은 분업화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님이 나를 내려놓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러 갔다. 제주 여행 성수기를 피해서 그것도 금요일 점심이라 그런지 예약을 받는 카운터 사장님이 15분 후에 오라고 한다. 내부 인테리어 시간이 되어 입장하니, 내부는 노포식당의 느낌이 확 난다. 카운터에는 제주 햇고사리를 150g에 2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맛나식당에서는 지켜야 할 두가지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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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약속)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확약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적으로 문서로 행하는 일종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여덟 번째로 행정청의 확약이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확약이란?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임용 내정,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과세 인하, 무허가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약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확약의 절차 「행정절차법」은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행정청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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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쪽 성산읍 바다뷰 카페 오른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를 갈 때마다 바다뷰가 멋진 카페를 찾는다. 오른 카페는 3년 전에 첫 번째 방문을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으로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뷰가 정말 멋진 카페이다. 이전에 제주도 바다뷰가 훌륭한 카페로 포스팅한 월정리 스테이솔티, 한림 비양놀, 중문 바다바라, 애월 해지개, 구좌읍 카멜커피와 함께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뷰와 베이커리가 맛있는 카페이다. 성산 맛나식당에서 갈치조림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에 커피타임을 가지러 카페 오른으로 향했다. 맛나식당에서 3.9km거리로 차로 7분 소요된다. 외관 회백색의 콘크리트로 된 건물 벽에 orrrn이 새겨져 있다. 오름이 아니라 오른이니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길! 해안도로를 건너서 정면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외관이다. 그러나 측면에서 사진을 찍으면 카페 외관이 웅장하고 수려하다. 제주도 본태박물관을 설계한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방주교회를 설계한 일본 건축가인 이타미 준의 공통점은 물과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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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평가시 30일 평잔과 60일 유지 의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 정법건설정보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대표님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업 자본금 중복특례와 건설업 기술능력(기술자) 중복특례에 대해 연이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연말) 결산시 회사 예금을 60일동안 유지해야 한다거나 예금 평균잔액을 30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인데, 그 자본금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이 30일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예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실자산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60일 동안 거래내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면허,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여섯 번째로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평가시 30일 평잔과 60일 유지 의미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관련 기초용어 이해하기 건설업 연말 결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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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완료한 제주 표선 해비치 호텔앤리조트

제주도 대부분의 특급호텔은 제주시와 중문에 있다. 그러나 해비치 호텔은 제주 동남부 표선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유의 특급 호텔이다. 또한, 프리미엄 리조트와 호텔이 함께 있는데, 리조트가 10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5월 29일 끝났다. 우리는 리조트에 묵을 건 아니고 호텔을 예약했지만, 리조트 내 부대시설인 식당과 수영장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변모된 모습이 궁금했다. 성산 오른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멍때리며 커피타임을 즐긴 우리는 숙소인 해비치 호텔앤리조트로 향했다. 오른 카페에서 해비치까지는 21km로 차로 27분 정도 소요된다. 호텔 외관 표선 해비치 호텔 전경으로 큰 야자수가 이국적인 모습을 더하고 있다. 프론트 데스크 해비치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하는 프론트 데스크이다. 호텔 내부 전경 내부는 직사각형의 8층 구조로, 천장은 채광이 잘 들어오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 전체 구조가 더 잘 보인다. 호텔 내 식당은 1층에 모두 몰려 있는데, 시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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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입구역 생활의 달인과 쯔양 맛집 진아네떡볶이(쌀떡볶이 VS 즉석떡볶이)

즉석떡볶이가 먹고 싶어 집 근처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곳이다. SBS 생활의 달인에 방송된 곳이라고 나와서 방문했습니다. 일전에 즉석떡볶이 맛집으로 포스팅한 고터 파미에스테이션 빌라드 스파이시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거다. 진아네 떡볶이는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251m 거리로 도보 3분 정도 소요되며,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에서는 457m 거리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된다. 주차장은 따로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외관 진아네 떡볶이는 핑크색으로 된 간판이 눈에 뛴다. 진아네 떡볶이 간판도 핑크색, 캐릭터도 여자아이인 거 보면, 진아가 사장님의 딸이나 손주 쯤 되지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내부 인테리어 무더운 여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도착해서인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방에는 아주머니 2명, 홀서빙은 남자 분 혼자하고 있는데, 홀에 나와 있는 아주머니는 주방과 홀을 왔다갔다 하시는 거 같다. SBS 생활의 달인 은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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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먼지피해 보상방법 환경분쟁조정신청

안녕하세요!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대형건물의 철거와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소음과 진동 등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 건설회사에 어떠한 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뢰가 왔습니다. 이 건은 아직 환경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정법행정사사무소와 환경피해예방 자문 및 증거조사 상담계약을 체결 후,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시뮤레이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회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및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예방 계획서 공개요구 등 여러가지 법적인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론 건설공사가 시작된 후,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발생이 되면 증거자료들을 모아 추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으며, 환경피해발생 시에는 정법행정사무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필요하다> 시리즈 아홉 번째로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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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올해는 일본법인들이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의뢰가 많은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입다. 이 경우는 주로 여권사본 등을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외국인과 외국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기관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으며, 별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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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작년에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었는데요, 올해는 시행일이 다소 늦지만, 종료일이 11월 30일로 딱 2개월 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이 되면 본국으로 강제출국 후에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졸이면서 피해 다니실 게 아니라 이번 자진출국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도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진출국해도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자격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전문 행정사와 함께 대처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행정사무소에서는 2024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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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돼지 맛집 숙성도 본점 웨이팅 없이 캐치테이블로 예약

제주도를 1년에 한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숙성도 본점을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동선도 맞지 않고 웨이팅이 너무 많기도 해서 번번이 포기를 했었다. 그런데 숙성도 제주본점이 확장 이전하고 나서는 캐치테이블로 예약이 가능하여 웨이팅 전혀없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제주시에서 항상 묵는 숙소는 가성비가 좋은 신라스테이다. 신라스테이에서 숙성도 본점까지 거리는 328m로 도보로 불과 4-5분 거리이다. 외관 예전 숙성도 위치도 신라스테이와 엄청 가까웠는데, 확장 이전한 숙성도도 도보로 5분이면 도착했다. 주차비가 무료인 전용 주차장까지 완비한 4층 단독 건물로 짧은 시간에 돈을 엄청 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부 인테리어(1층) 1층 로비로 들어가면 황금색 돼지동상이 보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현장에서도 기기를 이용해 웨이탕 명단에 올릴 수 있지만, 우리처럼 미리 캐치테이블 앱으로 몇 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웨이팅 일도 없이 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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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오션뷰 신상카페 카멜커피 제주점과 베이커리 브로디 그로서리

제주 도착하여 신라스테이에서 1박 후 조식뷔페를 먹은 후 바로 출발한 곳은 지인에게 추천받은 월정리 신상카페 카멜커피이다. 카멜커피는 서울 성수점, 도산점, 연남점 등 여러 개 지점이 있는데, 제주에는 13호점이라고 한다. 제주시 신라스테이에서 카멜커피까지는 34km로 54분 정도 소요된다. 도착하니 10시 30분이라 여기서 바다를 보며 커피타임을 가진 후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이다. 외관(정면) 건물 왼쪽은 빵을 파는 그로서리, 오른쪽은 카멜커피인데,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마치 카멜커피에서 설치한 거처럼 보인다. 카멜커피의 외관이다. 각종 베이커리를 파는 그로서리의 외관이다. 한데, 빵가게인데 왜 베이커리라고 하지 않고, 식료품 잡화점을 의미하는 그로서리라고 했을까? 외관(후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나이키 행사를 한다고 마당에는 각종 장비들이 보인다. 카멜커피 뒷면 유리창에는 나이키 로고가 보인다. 저렇게 큰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인다고 고생 좀 했겠다. 카멜커피는 바다가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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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 받은 영업정지처분 시작일을 의견제출서만으로 3개월 후인 겨울철 비수기로 연기한 사례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의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정법행정사사무소로 도움을 청하는 상담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는 휴게음식점에서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이 아닌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수입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가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의견제출서 작성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정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스물다섯 번째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 사용에 따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의견제출서만으로 영업정지 시작일을 3개월 후인 겨울철 비수기로 연기한 사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식품등 표시 기준 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먼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몇몇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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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기술능력(기술자) 중복특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 정법건설정보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면허 추가 등록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 중 자본금에 대해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중복특례는 자본금 감면 외에도 기술자의 일부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표님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면허,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스물다섯 번째로서 건설업면허 기술능력(기술자) 중복특례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건설업 중복특례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감면과 기술자의 일부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러한 중복특례의 취지는 건설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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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비자 외국인의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 관련 출입국 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비자에서 학교를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변경하면,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활동)를 하거나 인턴활동을 통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E-7비자 중에서 전문인력(E-7-1)비자만이 인턴활동이 가능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준전문인력(E-7-2), 일반전문인력(E-7-3)도 인턴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10(구직)비자 외국인의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출입국 기준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D-10(구직)비자 인턴활동 관련 출입국 기준 1. 인턴개시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2. 인턴기간 구직자격(D-10)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단,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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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근무처 변경신고(허가)대상 직종과 변경신고(허가) 시 필요한 핵심서류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 신청은 E-7비자를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자격 요건과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7비자 근무처 변경신고(허가) 대상 직종과 신고(허가) 시 필요한 핵심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근무처변경 허가대상 직종 1. E-7-1비자 1) 기계공학 기술자 2) 제도사 3) 해외 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4) 디자이너 5) 판매사무원 2. E-7-2비자 1) 호텔접수 사무원 2) 의료 코디네이터 3) 고객상담 사무원 4) 주방장 및 조리사 3. E-7-3비자 1) 양식기술자 2) 조선용접공 4. E-7-4비자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모두 해당 근무처변경 신고대상 직종 위에서 언급한 직종을 제외한 모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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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구제(감경)를 위한 이의제기방법(공무원소청심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법령에서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징계처분도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소청심사, 그것이 알고 싶다 > 시리즈 스물여섯 번째로서 공무원소청심사 구제(감경)를 위한 이의제기방법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 또는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1. 징계처분 1) 중징계 ① 파면: 강제 퇴직 처분으로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재임용 불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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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진정서, 고충민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상급기관에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이 연대서명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필요하다> 시리즈 여덟 번째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출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나 시·군·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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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임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법인 국내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절차와 제출서류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시 파생되는 D-7(주재원)비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임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고유번호증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속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우선 외국인의 국내 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설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지점(Branch)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관할 법원에 설치 등기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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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 언주역 분위기좋은 맛집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부르

마님의 생일이라 분위기 좋은 맛집을 찾던 중, 마님 지인이 추천하여 네이버로 예약을 하였다. 부르는 지하철9호선 언주역 1번출구에서 177m 거리로 도보 2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건물에 주차가 되며 발렛파킹 비용은 4천원이다. 외관 마님의 생일이니 저녁때 술울 한잔 하려고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왔다. 집앞에서 4211번 버스를 타면 환승없이 바로 가니 편리했다. 다이닝 바 라서 밤에는 DJ 파티를 한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또한, 너무나 무더운 여름이라 하이볼 배너를 보고 주류는 하이볼로 결정했다. 이종욱 셰프가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미쉐린가이드에 선정이 되었다. 내부 인테리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암바 톤으로 차분한 인테리어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내 곳곳에 선인장이 있다는 점이다. 예약 시에 홀 창가석과 홀 일반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홀 창가석이다. 우리는 고민하다가 홀 일반석 구석자리로 요청했다. 여기는 주류 위주로 마시거나 혼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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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 관련 가장 많은 질문 베스트 8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주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온라인 통신판매로 배송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 판매하려는 대표님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를 모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화상담이나 카톡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면허,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열여덟 번째로서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 관련 가장 많은 질문 베스트 8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이 무엇인가요?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문 및 결제한 상품을 매장(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입니다. 원래 주류는 국민건강 및 청소년보호 등의 이유로 대면 판매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3일부로 주류에서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화나 배달 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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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오마카세 맛집 기념일 추천 프라이빗 룸식당 고우가 광화문점

한우구이 맛집 고우가는 광화문점과 여의도점이 있다. 이 식당은 모든 좌석이 프라이빗 룸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기념일에 식사하기가 좋은 식당이다. 일반적인 한우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한우 오마카세 식당과는 차별화되게 한우를 이용해 만든 요리와 해산물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 고우가 광화문점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국에서 172m 거리로 도보 2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SFC(서울파이낸셜센터) 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도 가능하며 2시간 무료주차가 된다. 외관 SFC 몰 지하 2층에 내려가자마자 붉은색 벽돌과 통유리가 교차되어 있는 고우가가 보인다. 고우가의 정면 모습인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조명은 마치 푸른색의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신비한 분위기이다. 출입구 가까이 가보니 미디어 아트처럼 푸른색의 폭포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연출해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준다. 출입구에는 고우가의 장점인 전 좌석 프라이빗 룸과 콜키지 프리를 홍보하고 있는 배너가 보인다. 내부 인테리어 전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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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공작물을 설치 및 제거하는 등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셀프세차장, 카센터,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낮추는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표님들이 상담 및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허가,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열아홉 번째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공작물, 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을 관리청이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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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미쉐린가이드 냄비국수 메밀국수 맛집 유림면

시청역 주변에는 노포 맛집들이 많다. 저번에 포스팅한 서울 3대 콩국수 진주회관과 함께 시청역 맛집으로 쌍두마차를 이루는 유림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림면은 여름에 즐겨먹는 별미인 메밀(모밀)국수, 비빔메밀과 겨울에 즐겨먹는 냄비국수 맛집이다. 유림면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에 있다. 전용주차장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외관 평일 점심 때의 유림면의 웨이팅 모습이다. 번호표가 따로 없으니, 온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한다. 이 사진은 토요일 점심 때의 유림면의 모습이다. 불볕더위에 웨이팅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토요일 점심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유림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었다. 내부 인테리어 토요일 점심 때 11시 30분쯤의 내부 사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다. 여기는 주로 혼자 오는 손님들이 앉는 곳이다. 메뉴 메뉴는 4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는 여름에는 메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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