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대형건물의 철거와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소음과 진동 등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 건설회사에 어떠한 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뢰가 왔습니다. 이 건은 아직 환경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정법행정사사무소와 환경피해예방 자문 및 증거조사 상담계약을 체결 후,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시뮤레이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회사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및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소음 및 비산먼지 예방 계획서 공개요구 등 여러가지 법적인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론 건설공사가 시작된 후,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발생이 되면 증거자료들을 모아 추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으며, 환경피해발생 시에는 정법행정사무소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럴 때 필요하다> 시리즈 아홉 번째로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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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먼지피해 보상방법 환경분쟁조정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