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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기간 단축방법 실제 3개월만에 끝낸 비결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죠? 명도소송을 알아보니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는 얘기에 막막하실 겁니다. 매달 쌓이는 손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는 3개월 만에 명도절차를 끝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소송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킨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 서류 준비의 함정 많은 임대인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이게 무서운 건, 보정하는 동안 법적 절차가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통장 거래내역 하나 때문에 한 달이 더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들이 뭐냐면요 임대차계약서 (당연히 필수) 월세 연체 내역 (계좌이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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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술타기 방지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 센터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된 새로운 조항, 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 가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쉽게 읽히는 법령, ‘술타기 방지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술타기 방지법,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술타기 행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심으로써 수치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아까 운전 중 일 땐 술을 안 마셨고, 방금 술을 마신 거니까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측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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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서 상속전문센터의 상속포기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상속 전문 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가족의 별세로 인해 발생한 유산 문제, 특히 채무와 관련된 고민으로 이곳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은행의 독촉장, 채무 통보서, 압류 예고 통지서 등 갑작스럽게 날아드는 문서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만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포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상속을 피하시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정서 상속전문센터의 상속포기 절차안내 상속포기를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망인의 별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상속포기 결정까지 어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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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상속 전문 센터입니다. 저희는 매주 회의실에 모여 최근 법령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그 흐름을 놓치면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던 중, 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법률 소식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법무법인 정서의 법률 브리핑은 상속, 증여, 세금 등 복잡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의뢰인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속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내용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알려주는 2025년 상속세법 개정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산층, 다자녀 가구,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상속전문센터가 주목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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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보다 값진 선물,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최근, 함께 사건을 해결하셨던 한 의뢰인분께서 근황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정성을 담아 손글씨로 써 내려간 편지를 읽으며, 저희 모두는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로펌들이 판결문 하나 더 쌓는 것을 성공으로 정의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서는 의뢰인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인연을 맺은 분들이, 몇 년 후 다른 문제로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 사건이 끝난 후에도 손편지, 카카오톡, 문자, 그리고 리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희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모든 진심 어린 응원과 인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정서와 함께하셨던 의뢰인의 감사편지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실패를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은 건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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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결국 법무법인 정서를 선택할까?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살면서 법률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막상 변호사를 찾으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변호사가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줄까?" "형식적인 말만 듣고 끝나는 건 아닐까?" "정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까?" 인터넷에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정작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는 누구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로펌 상담 후 결국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이유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이미 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들을 종종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치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상담 후 며칠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겨우 전화가 왔는데, "사건 내용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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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오시는길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 곁에 함께하는 로펌 법무법인 정서 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사무실 찾아 오시는 길을 안내 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서 서울서초 사무실 1. 자차 이용시 네비게이션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을 검색하시면 '양진빌딩'이 나옵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나가시기 전 미리 말씀해주시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초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출구에서 나와 바로 오른쪽에 있는 1층에 '위드팜서초역약국'이 있는 '양진빌딩'으로 오시면 됩니다. (도보 1분 거리) - 시내버스 '서초역.서울중앙지법등기국', '대법원앞' 또는 '서초역1번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후 '서초역 지하철 7번출구'를 찾으셔서 같은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상속전문 법무법인정서 서울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4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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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재범, 감형전략 총정리

법무법인 정서 대표 김홍일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감형전략' 관련하여 경상일보에서 기사 보도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김홍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서)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조사 초기 진술, 과거 전력의 경과 시점, 반성 태도 등 모든 요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3년 뒤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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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답변서로 위자료 줄이는 법

갑자기 날아온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고 계신가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액을 보며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15년간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다행히 상간남소송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효과적으로 감액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 무조건 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남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큰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결정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3,100만 원을 청구받았던 의뢰인이 1,600만 원으로 감액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2,000만 원 청구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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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점유만으론 부족하다

"변호사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관리해온 땅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나타났어요..." 최근 이런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하게 사용해온 토지인데 등기가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 반대로 누군가 내 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온 분들까지.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20년 썼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제가 15년간 부동산 소송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바로 "20년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판례 20년 점유만으론 부족하다 20년 이용했는데 왜 내 땅이 안 되나요? 민법 제245조를 보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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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며느리 시부모 재산 3억 받은 실제 사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신 상황이신가요? 시동생들이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재산 분할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15년간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수많은 며느리분들의 정당한 상속권을 찾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쟁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도 대습상속으로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된 대습상속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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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가봤지만 "이것만으론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실제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홍일변호사와 함께 승소 판결 이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주하면서도 가능한 강제경매'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집행문이 또 필요한가요? 판결문은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일 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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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누수 손해배상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오늘은 누수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사례를 보면서 과도한 보상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A씨는 자신의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위층 거주자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욕실과 주방을 포함한 다수의 공간에 얼룩과 오염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B씨와 C씨가 누수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누수 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도한 누수 손해배상 방어하려면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 1심 법원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단순한 기존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을 넘어 인테리어 공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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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다면, 판례로 보는 현명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모욕죄'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판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뒤집힌 모욕죄 혐의, CCTV가 결정적이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 간의 갈등이 격해질 때, 감정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어적 공격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데, 실제 법정에서는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모욕죄로 기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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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빌라 누수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숨은 누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분명 누수 문제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실겁니다. 확실히 누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관, 벽면, 욕실 등에서 시작된 누수는 그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귀책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빌라에서는 욕실 배수관 막힘으로 하층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렸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의 배관 점검 소홀로 지하층 세입자가 오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누수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의 주체가 분산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누수는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위층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 이러한 문제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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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 누수피해 보상받기 위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적 보상의 범위와 입증 포인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은 도시 발전과 생활 개선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근 주택이나 토지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수 피해는 지하나 토양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원인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건물 신축이나 토목 작업은 구조물 자체 외에도 지반을 파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주변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화되면, 인근 주택의 지하실 또는 벽면을 통해 물이 스며들어 생활 공간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 확장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주변 건물의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사례나, 도로 굴착 이후 인접 토지로 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이어진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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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줄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한 사례를 살펴보며,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전문 김홍일 변호사 보증금 안 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조치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법률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회복한 사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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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 시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임대인 연락두절, 마냥 기다리면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김홍일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 주겠지” 하며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연락두절 상황에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자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실제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 연락두절 – 결국 무변론 판결로 보증금 회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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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계약기대권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변호사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을까’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최근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정 조건 하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고용 여부가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공공부문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이유로 돌연 종료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계약기대권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사례 정년 도래 후 재고용 기대한 요양보호사 대법원 “부당해고 아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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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회생 및 파산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분석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전문 김홍일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장사한 임차인이 점포를 직접 소유하게 될 수 있을까? 상가나 시장에서 수십 년째 가게를 운영해 온 임차인은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를 넘어선 ‘생활의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장기 임차인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점포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회생절차, 즉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받기로 한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최근에도 경기 불황 속에 중소상가 운영 법인이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오래된 임차인과의 사적인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리가 법적 절차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계획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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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5월 20일, 법무법인 정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KDFC)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형사 사건 해결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정서의 풍부한 소송 경험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증거 수집과 분석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식 소송에서 입증 자료 확보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삭제된 문자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CCTV 영상이나 위치 기록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의뢰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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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 한국공인탐정협회와 MOU 체결

안녕하세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2025년 6월 5일, 한국공인탐정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국공인탐정협회는 민간조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다양한 조사 영역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희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정서와 한국공인탐정협회 업무제휴 협약식 협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증거'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그 자료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정서는 한국공인탐정협회와 모든 조사 과정이 법률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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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의 음주운전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센터입니다. 뉴스를 보면 늘 그렇듯 음주운전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 측정 거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는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을 혼자서 진행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법무법인 정서는 13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오면서, 스스로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음주운전 감형 성공사례 3년 전, 저희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마신 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차량 두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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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1)

최근 인천 소재의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더굿하우스의 전세사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더굿하우스 사기사건 언론보도 해당업체의 전세사기 방법 해당업체는 주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하여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을 받거나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보다는 업체가 임차인에게 상당히 많은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사례의 경우 해당업체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임차인과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보증금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몇달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다가 결국 잠적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업체와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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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2)

일부 포스팅에서는 더굿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굿하우스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굿하우스 임대차계약서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계약서 제5조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은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임차인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집이야기'사건에서도 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이행의 책임이 관리업체에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보증금반환채무를 관리업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더굿하우스에서는 이에 더해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은자가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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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값이 치솟던 2020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던 전세값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오른 전세금만큼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신설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세값이 안정화 되고 오히려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자,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중도해지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의2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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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3)

이전 포스팅에서 더굿하우스 전세사기의 경우 더굿하우스와 임차인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계약서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더굿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과 상담하다보니 전세계약서가 다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임차인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상담했던 사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탁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특약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주)굿하우스에 있다"고 되어있긴 하나, 계약서 본조항에 "임대인은 보증금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더굿하우스의 위탁계약서에는 분명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도 더굿하우스에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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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와 단수조치 판례분석

아파트 누수와 단수 조치, 과연 정당했을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와 주민 갈등 공동주택에서는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잦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단지의 약 35%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누수 문제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인지 개인배관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이웃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주민이 천장과 벽지가 손상되었으나, 위층 거주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의 유지·보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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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대법원 판례 분석

아파트하자보수, 누가 책임질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벽면 균열, 누수, 단열 불량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건물 구조적 결함까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방치될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와 분양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분양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시공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김홍일변호사 대법원 판례분석: 시공사와 분양사의 책임은 별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시공사인 B 건설사와 분양사인 C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사 C 회사는 재정난으로 인해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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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물리적 상태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등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 현황입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변호사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분석 최근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씨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중개업자인 B씨는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주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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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와 목적물 인도 여부 사항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가나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신뢰가 깨지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김홍일변호사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에 따라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보호되지만,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상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상 명확한 인도 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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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와 무고죄처벌에 관한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정서입니다. 특정한 이유가 없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모두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고 내용과 그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는 무고죄 성립 요건과 허위 신고의 법적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대표변호사 김홍일 허위신고와 무고죄처벌에 관한 판례 분석 차량 도난 신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A씨는 2005년, 거주지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차량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도난당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가 해당 차량을 B에게 다른 차량의 수리비 지급을 위한 담보로 맡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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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누수하자 소송 판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하자 고지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적 문제, 누수, 균열, 결로와 같은 하자는 주택의 안전성과 실거주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대표변호사 김홍일 예를 들어, 일부 매도인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은폐한 채 매매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매수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아파트의 과거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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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재범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씨와 같이 집행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 피해를 초래하게된 사건은 법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대표변호사 김홍일 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법원의 판단은?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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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가능성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주택이나 상가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많이 걸곤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입금하는 금액을 통칭하여 가계약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방의 단순변심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 놓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매수인의 단순변심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매도인의 단순변심시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금만돌려주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가계약금이 사실상 계약금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 즉 가계약을 사실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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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후 집을 매도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2020. 7. 31.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임대차물건의 공급감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폭등의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유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9가지의 갱신거절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8호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일 것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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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연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이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인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양도인은 보증금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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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부동산이란?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갑’구의 등기원인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이란 ‘위탁자(소유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시키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유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담보신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으며, 수탁사인 신탁회사의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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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해약금

해약금이란?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가액 10억, 계약금을 1억으로 하는 계약을 매도인A와 매수인B가 체결하고, B가 일단 2천만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계약금 8천만원은 3일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매도인A가 2천만원의 배액인 4천만원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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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부부중 1인만 나와 계약서를 작성할때의 문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부동산이 50:50으로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부부가 모두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부부 중 한명만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중 한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가 임대인으로 된 계약서(임대인1 남편, 임대인2 부인)를 작성하자고 할 때, 이에 응해도 될까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는데, 부부가 50:50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부부 중 누구의 지분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중 1인과의 계약만 유효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이란? 그러나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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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자동해제조항의 효력

의무불이행과 최고( 催告)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약 1~2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여부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정한 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의 경우 우선 중도금을 지급시기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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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의 대항력 인정여부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의 인도(점유)가 필요하며 그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와 인도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빠르면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출처 - 집주름닷컴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점유보조자들만 주민등록을 하고 점유하거나, 임차인 본인도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여기서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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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해지

계약의 해지(解止)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계약의 해제와 구별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하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의,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의 임차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최고없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임연체액이 2기(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연체한 차임액이 합해서 2개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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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상가권리금회수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출처 - 땅집고 주택과 달리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는 건물에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열심히 영업을 하여 장사가 잘되는 가게로 만든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해야만 한다면 임차인인으로써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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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한다고 할 때, 그 반환청구를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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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배우자의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하여 오랜기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 하고 싶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러한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부인의소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우선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와 서로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母의 경우 출산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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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산정시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소송시 이미 유류분반환물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가액으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통 몇 달 이상이 지나고 소송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개시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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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문제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 있거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근저당권채무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가 증여받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추후 상속인들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상속채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채무가 있는 경우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일 경우 우선 피상속인이 근저당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당연히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자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는 7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7억원이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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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개념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됩니다만 위 세 가지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실제 거래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세가지 개념들의 정의와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먼저 계약금은 다 아시다시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계약금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무조건 10%인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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