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후 집을 매도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2020. 7. 31.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임대차물건의 공급감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폭등의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유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9가지의 갱신거절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8호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일 것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