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개념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됩니다만 위 세 가지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실제 거래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세가지 개념들의 정의와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먼저 계약금은 다 아시다시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계약금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무조건 10%인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