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전문 김홍일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장사한 임차인이 점포를 직접 소유하게 될 수 있을까?
상가나 시장에서 수십 년째 가게를 운영해 온 임차인은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를 넘어선 ‘생활의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장기 임차인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점포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회생절차, 즉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받기로 한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최근에도 경기 불황 속에 중소상가 운영 법인이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오래된 임차인과의 사적인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리가 법적 절차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계획에 포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