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1)

최근 인천 소재의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더굿하우스의 전세사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더굿하우스 사기사건 언론보도 해당업체의 전세사기 방법 해당업체는 주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하여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을 받거나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보다는 업체가 임차인에게 상당히 많은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사례의 경우 해당업체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임차인과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보증금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몇달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다가 결국 잠적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업체와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