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굿하우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가능성은(2)

일부 포스팅에서는 더굿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굿하우스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굿하우스 임대차계약서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계약서 제5조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은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임차인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집이야기'사건에서도 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이행의 책임이 관리업체에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보증금반환채무를 관리업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더굿하우스에서는 이에 더해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은 본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은자가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