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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헬스케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는 로펌들, 관련 신문기사 소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 분야 법률 전문가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로펌들의 동향과 이 분야가 직면한 법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로펌들의 제약바이오 분야 대응 역량 강화 움직임 최근 조세일보 등에서는 제 소속 법무법인에서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며 관련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의 빠른 변화와 함께 복잡해지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법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 로펌들이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 소속로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로서 제약회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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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법무 서비스 수요 급증, 관련 기사 소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 분야 법률 전문가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저희 소속 법인이 임상시험 분야 법무에 힘을 쏟는 이유가 나오면서, 관련 전문가로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제가 경험한 실무적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임상시험 시장 규모의 놀라운 성장세 위 기사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임상시험 시장의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사가 지난해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4조 99억원으로, 직전년 비용인 2조 7237억원보다 약 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상시험 관련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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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변호사의 2025 바이오 코리아 참관후기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및 특허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저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25'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약학이고, 현재 제 주력 법률자문 분야가 바이오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다 보니,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놓치기 싫어 매년 이 행사는 꼭 참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행사장 첫인상, 역대급 규모에 놀라다 코엑스 C홀과 E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규모였기에,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BIO KOREA 2025"라는 대형 간판이 방문객들을 반겼고,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국내외 참여 기업도 많아지고, 참관객도 늘어나는 느낌인데, 올해 역시 작년보다 참여 기업과 참관객이 더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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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CCTV 설치, 법적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최근 한 내담자가 약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많은 약사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약국에 CCTV를 설치할 때 알아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국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는 영상 촬영 및 기록 장치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약국 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여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장소 별로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상담 구역 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두번째로는 조제실 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데요. 전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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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기술탈취 분쟁 실무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 회사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기술유출 분쟁은 국내 제약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메디톡스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결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어 대웅제약의 미국 내 제품 수입·판매 금지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술력이 중요한 제약회사에서 기술탈취와 관련된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기술탈취, 왜 제약회사에서 민감한 문제일까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이나 제조 공정 개선은 수년간의 연구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 노하우나 임상시험 데이터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죠.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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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지연, 의료사고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 지연과 관련된 의료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암 진단 지연, 왜 의료사고가 될 수 있을까?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이 생존율과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을 보면, 의뢰인은 지속적인 복통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 소화불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년 후 다른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진행된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증상 당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했던 사례로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명백히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의료사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암 진단 지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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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법적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요양병원 낙상사고, 왜 발생할까요?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병원 내 미끄러운 바닥, 침대 안전바 미설치, 적절한 보조기구 부재 등 환경적 요인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할 사항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빈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병원 측에서 "노인분들은 이런 일이 흔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고관절 골절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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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의료사고, 어떤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의료소송을 자주 수행하고 있는 이일형변호사입니다. 패혈증은 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신 감염이 발생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처치가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패혈증 의료사고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패혈증 의료사고의 유형 패혈증과 관련된 의료사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단 지연입니다. 패혈증의 초기 증상은 고열, 빠른 심박수, 호흡곤란 등 다른 질환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치료 지연입니다.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항생제 투여나 수액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가 지연된다면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적절한 처치입니다. 패혈증 치료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용량이 부족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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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침술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환자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완화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술은 침습적인 치료방법이어서 아주 약간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침술치료는 무사히 진행되지만, 아주 가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 사무실을 찾아 오시는 내담자 중에도 침 치료 후 신경 손상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의원 치료 과정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침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한의사에게도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상 한의사의 침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침 시술 과정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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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의 법적 체계 해설, 동법 핵심 설명 기고문 소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법률가로서 셀트리온 등 제약업계 최전선에서 커리어를 쌓다가, 현재는 의료제약그룹 소속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요즘 제약업계에서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의료제품법'입니다.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다른 체계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규율하는 이 법은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약업신문에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 위 시리즈 기고문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체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새로운 법체계, 왜 필요했을까? 법률 조항을 검토하다 보면 종종 '이게 왜 필요한 거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제약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할 당시,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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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계약,정산 시 분쟁 소지없애려면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동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찾아온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잘 썼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계약서요? 우리가 무슨 남이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가족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많이 봐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약국처럼 초기 투자금이 크고 운영 과정이 복잡한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약사님들께서 종종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약국 동업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인가, 동업인가 - 명확한 구분이 첫걸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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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와 약국 업무 효율화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의약품 관련 법규를 다루다 보면, 현장의 실무와 법 사이의 간극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후통보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포를 앞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무엇이 바뀌나요? 현재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국과 병원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 병원에 전화, 팩스로 통보하는 것에는 현실적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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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기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분석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약업신문에 '디지털의료제품법'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했는데요, 블로그 독자분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오늘은 제가 2025. 4. 21.자로 약업신문에 기고한 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고문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의 의미와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고문 주요 내용: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탄생 배경 제가 약업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저는 디지털치료제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장의 급성장, ChatGPT에 따른 AI 열풍이 동법 제정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언급한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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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재위탁 통보 의무, 약사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주지하시듯이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제약사와 CSO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재위탁'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러 회사들이 엮여 있어서 처음 실무를 접하는 분들에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CSO 재위탁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 실무적인 질문이 주를 이루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CSO 재위탁 통보의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CSO 재위탁, 그리고 재위탁 통보의무란 무엇인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의 판촉영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위탁'이란 CSO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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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마일스톤 구조 설명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 기업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몇 년전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의 계약 규모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일스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약바이오 분야 계약의 핵심 구조인 '마일스톤' 방식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라이선스 계약이란 라이선스 계약이란 통상 어떤 제약회사가 가진 기술을 다른 제약회사에 이전해주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신약 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작은 벤처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글로벌 임상과 마케팅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라이선스 계약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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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고 의료소송, 수술실 CCTV 등 증거보전부터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증거보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의료소송, 왜 증거가 중요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흔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거'이므로, 만약 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속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환자 측이 의료행위의 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더욱 큽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수술실 CCTV가 중요 증거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 수술실 CCTV,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최근 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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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수로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중단 사례,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한 사례 중, 의사의 실수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을 임의 중단하였다가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은 어떤 약일까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이 어떤 약인지 알아야, 이를 실수로 중단한 것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P2Y12 수용체 길항제로, 혈소판 표면의 ADP 수용체를 비가역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혈소판 활성화와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아스피린은 COX-1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트롬복산 A2 생성을 막습니다. 이로써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도 함께 나타냅니다. 혈전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아스피린을 중단하면 반동성 혈전 현상(rebound thrombosis)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약물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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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기초(1) 손해배상청구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의료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의료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의사가 실수로 신경을 절단하여 피해가 입은 경우는 비교적 과실이 명확하나(절단해서 안되는 신경을 잘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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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기초(2) 의료소송 손해액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의료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손해액 입증'입니다.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에서 손해액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손해액의 유형 이해하기 의료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이미 지출한 의료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각 손해 유형별로 필요한 증거와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소송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적극적 손해 입증 방법 적극적 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다음의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모든 치료와 관련된 영수증을 원본으로 보관 의사 소견서: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이 명시된 소견서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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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약국 간의 권리금 분쟁,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 최근 저에게 문의가 늘고 있는 건물주와 약국 간의 권리금 분쟁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권리금 분쟁, 왜 발생할까요? 약국은 위치가 생명인 업종이라 권리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주와 약국장님 사이에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그 밖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본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었던 사례는 1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동네 약국의 사례였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공간을 내주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했고, 약사분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을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권리금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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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기초(3) 진료기록감정신청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로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인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진료기록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관도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진료기록감정'입니다. 제가 맡았던 여러 의료소송에서도, 감정인의 의견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감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후 증거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환자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병원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쟁점정리기일을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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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기초(4) 신체감정촉탁신청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기초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로 '신체감정촉탁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신체감정촉탁이란 무엇인가?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신체감정'입니다. 이는 원고(환자 측)가 입은 신체적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 유무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감정촉탁신청의 시기 신체감정촉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 즉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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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CTV 보관 기간, 만약 열람 거부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의료분쟁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발생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원 CCTV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병원 CCTV, 얼마나 보관할까요?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는 환자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의료법상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술 외 CCTV 영상물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보관 기간이 병원마다 다른데, 작은 의원급에서는 저장 공간 제약으로 7일에서 15일 정도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60일까지 보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30일정도 보관하는 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2. 의료사고 발생, CCTV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CCTV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병원 측에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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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약국 운영 중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약사님들의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약국 임대차 계약, 환산보증금부터 이해하세요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전체 보증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으로 계산하며, 지역별로 상임법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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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인근약국 약사 소송제기 가능할까, 원고적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국 개설 관련 법적 분쟁 중 특히 주목받았던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사건을 아시는지요.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약사 출신으로서 이 판례를 검토하며 느낀 점이 많아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사가 상가 3개를 매수한 후 자녀에게 1개 상가를 증여하고, 그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례입니다.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사법에 반하는 약국이므로 개설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면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서울행정법원(1심)은 2022년 11월, 개설 2년 만에 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2심)은 2024년 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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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장비 고장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빠른 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맡았던 사건 중 대학병원 의료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와 그 해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중요 부분은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고 모두 익명화처리하였습니다. 1. 안타까운 사건의 시작 한 대학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환자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환자가 사망 직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환자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고, 의료진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모호한 설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의료장비 관리 소홀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장비의 관리 소홀 문제였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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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논란, 진행 경과와 법적 시사점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몇년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개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의 위치 선정과 개설이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병원 소유 부지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는 물론, 병원의 관계자가 소유한 부지에 약국이 들어서거나, 병원과 매우 밀접한 곳에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등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주변 약국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률가로서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약사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이 약국개설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사건은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약사법 해석에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약사 출신 법률가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 판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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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CSO 신고제, 제약회사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 기업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저는 소속 법인에서 진행된 'CSO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세미나에서도 제약회사 법무팀 관계자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많은 회사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제약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CSO 신고제에 대하여 제약회사 실무자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CSO 신고제의 도입 배경 CSO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말합니다. 오래 전부터 제약회사들은 영업활동의 일부를 이런 CSO에게 위탁해왔습니다. 제약회사는 직접 영업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 조직 없이 CSO만으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직접 CSO를 설립하는 기업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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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문의, 층약국은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인 '층약국'의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관계는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1. 층약국이란 무엇인가? 통상 약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층약국'이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층 또는 인접한 층에 위치한 약국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병원이 3층에 있는데 1층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층인 3층에 위치해 있거나, 2층, 4층과 같이 병원과 인접한 층에 위치한 약국을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병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하고 싶다는 주변 약사님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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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업자 소송, 원고적격 문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약국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약사님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불과 몇 걸음 거리에 경쟁 약국이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고적격'이라는 법적 개념에 있습니다. 1. 원고적격, 약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개념 원고적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 사건에 대해 누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뜻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이 원고적격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인근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해준 것에 불복하고자 할 때, 제3자인 기존 약사가 과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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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쟁점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약사의 중요 직능 중 하나는 '약품 관리'입니다. 따라서 약사들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특히 마약류의 경우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제가 실제 조제실에서 경험한 것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을 종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처리하거나 관련 자문들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서론 마약류관리법 규정 중 약사님들과 관련이 있는 규정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마약류 취급 기록 관리', '마약류 폐기', '사용기한', '수량 불일치', 그리고 위반 시 제제규정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마약류 취급 기록 관리의 중요성 약사님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빈번하게 쟁점화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기록 관리'입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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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사용기한 위반 무혐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 소속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저는 업무상 많은 약국 관련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는 바로 '유효기간(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약국에는 수백여가지의 약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들의 재고나 사용기한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약사로서는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었는대요. 당시 일하던 약국의 국장님께서도 늘 재고관리, 사용기한 관리에 신경을 쓰셨지만 여전히 큰 부담을 가지시는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실수로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약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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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합의금 전략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 소속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제 주요 업무는 의료소송, 즉 환자들을 대리하여 병원과 소송을 하거나, 반대로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병원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상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증거수집은 합의금 산정의 시작 요즘에는 의사들도 대부분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의 법적 컴플레인에 대처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토대로 합의금을 정확히 산정해야만 의사에서 반응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규모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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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는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소속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저는 업무상 많은 환자들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반대로 병원을 대리하여 환자들의 소송을 방어하는 의료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대요. 오늘은 제가 접해본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인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매스컴에서 '의료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얘기가 어느정도 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인대요. 즉 의료 분야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난해한 분야여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변호사라도 퀄리티 있는 수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전공자 중에서도 훌륭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고도 그것이 자연적 경과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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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처분, 제약회사의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날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임실군 고령화 비율 40%…“농작업도 대신 해 줘요” [이슈 In] 건강보험 25년 재정 적신호…"정부 무임승차 그만, 책임 다해야" 약가인하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낮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 적정성을 평가하여 약가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약가인하 시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고민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약 하나에 매출의존도가 큰 중소제약회사일수록, 약가 인하를 맞았을 때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제약회사에 치명적일수 있는 약가인하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약가인하 처분이란 우리나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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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소프트웨어 구분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제약바이오회사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흔히 DTx라고도 부르는 디지털치료제, 진단 등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AI를 이용하여 MRI 사진 등을 판독하는 디지털소프트웨어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최근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으로 이들 제품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디지털치료제'를 약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기기로 규제하고 있고,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소프트웨어 역시 상호 개념이 헷갈리는 등 용어에 혼선이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는듯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개념들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치료제(DTx): 실무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의료기기에 해당 디지털치료제는 201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개념입니다. 흔히들 DTx(Digital Therapeutics)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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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약사 명의대여, 형사사건 대응은

저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지인 약사들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종종 "어떤 약국이 잘 되는데 알고 보니 명의대여라더라", "그런데 최근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업계에서 의외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대여,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약국 명의대여 시 법적 책임 약국 명의대여란,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그 타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종 '면대약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에서는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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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약국, 약국 전용통로,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 동기가 휘말린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구내약국, 전용통로와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구내약국이란 병원 내부에 위치한 형태를 흔히 '구내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의약분업 이전 병원을 가면, 1층 로비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대학병원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구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 약사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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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 실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한터라 풀타임 근무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방학마다 대형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주말, 주중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약국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 '조제 실수'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조제 행위의 중요성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지만, 그 중에서 조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약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약사하면 "조제"를 떠올리는만큼, 이는 약사 직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조제가 단순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의 약을 실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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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특수성과 차별화되는 점은

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의료소송의 차별화 지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상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행위의 경우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법리를 따르면서도,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집니다. 1.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법리를 따릅니다.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바,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의료소송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는 민사법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입증책임 등이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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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설명의무,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항상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설명의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제 경험에 비추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환자는 자신의 몸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설명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고 하여 오래 전부터 의료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형식적으로 이행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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