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기초(3) 진료기록감정신청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로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인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진료기록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관도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진료기록감정'입니다. 제가 맡았던 여러 의료소송에서도, 감정인의 의견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감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후 증거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환자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병원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쟁점정리기일을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