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침술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환자의 권리는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완화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술은 침습적인 치료방법이어서 아주 약간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침술치료는 무사히 진행되지만, 아주 가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 사무실을 찾아 오시는 내담자 중에도 침 치료 후 신경 손상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의원 치료 과정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침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한의사에게도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상 한의사의 침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침 시술 과정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