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CCTV 설치, 법적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최근 한 내담자가 약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많은 약사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약국에 CCTV를 설치할 때 알아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국 내 CCTV 설치, 법적으로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는 영상 촬영 및 기록 장치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약국 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여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장소 별로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상담 구역 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두번째로는 조제실 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데요. 전자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