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는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의료제약그룹소속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저는 업무상 많은 환자들을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반대로 병원을 대리하여 환자들의 소송을 방어하는 의료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대요.

오늘은 제가 접해본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인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매스컴에서 '의료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얘기가 어느정도 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인대요.

즉 의료 분야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난해한 분야여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변호사라도 퀄리티 있는 수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전공자 중에서도 훌륭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고도 그것이 자연적 경과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