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약국 운영 중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약사님들의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약국 임대차 계약, 환산보증금부터 이해하세요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전체 보증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으로 계산하며, 지역별로 상임법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