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기초(4) 신체감정촉탁신청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기초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로 '신체감정촉탁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신체감정촉탁이란 무엇인가?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신체감정'입니다.

이는 원고(환자 측)가 입은 신체적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 유무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감정촉탁신청의 시기 신체감정촉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 즉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