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몇년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개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의 위치 선정과 개설이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병원 소유 부지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는 물론, 병원의 관계자가 소유한 부지에 약국이 들어서거나, 병원과 매우 밀접한 곳에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등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주변 약국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률가로서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약사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나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이 약국개설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사건은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약사법 해석에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약사 출신 법률가로서 이 사건의 쟁점과 판결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