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약국 간의 권리금 분쟁,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 최근 저에게 문의가 늘고 있는 건물주와 약국 간의 권리금 분쟁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권리금 분쟁, 왜 발생할까요? 약국은 위치가 생명인 업종이라 권리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주와 약국장님 사이에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그 밖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본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었던 사례는 1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동네 약국의 사례였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공간을 내주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했고, 약사분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을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권리금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