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보관 기간, 만약 열람 거부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의료분쟁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발생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원 CCTV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병원 CCTV, 얼마나 보관할까요?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는 환자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의료법상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술 외 CCTV 영상물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보관 기간이 병원마다 다른데, 작은 의원급에서는 저장 공간 제약으로 7일에서 15일 정도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60일까지 보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30일정도 보관하는 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2. 의료사고 발생, CCTV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CCTV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병원 측에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