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처분, 제약회사의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날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임실군 고령화 비율 40%…“농작업도 대신 해 줘요” [이슈 In] 건강보험 25년 재정 적신호…"정부 무임승차 그만, 책임 다해야" 약가인하 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낮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 적정성을 평가하여 약가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약가인하 시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고민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약 하나에 매출의존도가 큰 중소제약회사일수록, 약가 인하를 맞았을 때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제약회사에 치명적일수 있는 약가인하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약가인하 처분이란 우리나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