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인근약국 약사 소송제기 가능할까, 원고적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국 개설 관련 법적 분쟁 중 특히 주목받았던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사건을 아시는지요.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약사 출신으로서 이 판례를 검토하며 느낀 점이 많아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와 경과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사가 상가 3개를 매수한 후 자녀에게 1개 상가를 증여하고, 그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례입니다.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사법에 반하는 약국이므로 개설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면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서울행정법원(1심)은 2022년 11월, 개설 2년 만에 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2심)은 2024년 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