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업자 소송, 원고적격 문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약국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약사님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불과 몇 걸음 거리에 경쟁 약국이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고적격'이라는 법적 개념에 있습니다. 1. 원고적격, 약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개념 원고적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 사건에 대해 누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뜻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이 원고적격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인근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해준 것에 불복하고자 할 때, 제3자인 기존 약사가 과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