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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소송종료 ②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차이점(종국·중간, 전부·일부, 소송·본안 판결), 판결누락•판단누락(재판누락, 판단유탈·이유불비)

Joergelman,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의의 - 재판이라 함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 법원 또는 법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의 행위와 구별되며, 의사표시적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인 증거조사나 변론의 청취 등과도 구별된다. 2.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차이점 내용 주체 절차 ① 판결 - 중요한 소송절차 사항(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인용 여부 등)에 관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 판단 -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 '법원' -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민소법 134조 1항 본문, 필요적변론),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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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②-3 효력 &quot;제3자를 위한 계약&quot;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기본관계·대가관계·수익관계

[항공법]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의 비교

[민법]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항공법]우리나라 항공분야 공법 총정리(항공법규)

[항공무선통신사]통신정보와 그 탐지·수집 수단(교신분석, 암호분석, 방향탐지, 기만통신, 방해통신)

[민법]채무불이행 ② 유형 : i) 이행지체, ii) 이행불능, iii) 이행거절, iv) 불완전이행, 이행기(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항공무선통신사]통신수단의 종류와 통신보안도 순위 : 전령통신, 우편통신, 시호통신, 음향통신, 전기통신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2 &quot;강제집행&quot;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 추심명령·전부명령)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3 &quot;강제집행&quot; : 부동산 강제경매

[행정법]가행정행위의 개념과 허용 가능성

[민집법]민법상 강제이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행정법]공무수탁사인의 개념과 법적지위

[행정법]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자율규제) : 근거, 한계, 유형

[항공법]ICAO, 우리나라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Qualification) : 기량심사·노선심사·운항경험·최근비행경험, 정기심사·수시심사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1 &quot;강제집행&quot; 개괄 :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문, 집행당사자적격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소(집행문부여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

[민집법]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민법]임대차 ④ 보증금 : 주택임대차법상 특칙(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점

[민법]임대차 ⑤ 종료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부속물·지상물 매수청구

[민소법]상소 ⑤ 항소 효과 : 확정차단·이심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소의 객관적·주관적 병합)

[민소법]상소 ④ 부대상소 : 부대항소, 부대상고

[항공법]항공기(aircraft)와 비행기(airplane)의 차이점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

[민법]임대차 ③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 임대인의 동의, 무단양도·무단전대

[민법]채무불이행 ① 일반요건 &quot;고의·과실&quot; :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 피용자, 복보조자, 이행대행자, 이용보조자), 면책특약

[항공법]외국항공기 임차승인·국적항공기 임대승인과 안전·감항성관리

[항공법]항공기 리스 : 금융리스, 운용리스, 단순임차(Dry Lease), 포괄임차(Wet Lease)

[여행]2022. 유럽여행 ② :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세이]다른 사람에게 쓰는 나의 이야기 #2 행복

[민법]임대차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

[논문]드론법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국제항공법]국제항공 공법·사법의 연혁과 내용

[민소법]상소 ③ 항소 개괄 : 항소장, 항소기간, 항소취하, 항소권(포기, 불항소·불상소의 합의)

[행정법]정보주체 권리보호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법]문서의 열람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법률영어]법령용어한영사전

[항공법]우리나라 항공법의 연혁과 구 항공법 분법의 이유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민법]임대차 ②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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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비송사건 : 의의, 종류, 민사소송과 구별

[민법]임대차 ① 성립 요건과 효과 : 타인소유 물건 임대차, 임대차 존속기간(갱신), 임대인·임차인 의무

[항공법]항공안전체계 : 항공기 설계·제작단계(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 항공기 운항단계(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감독)

[민소법]상소 ② 개괄 :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민소법]기판력 : 범위(객관적·주관적·시간적)와 작용(동일 소송물·선결문제·모순관계),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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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항공기 인증제도 :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

[민소법]상소 ① 항고 : 통상·즉시항고, 최초·재항고, 특별·준항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 현황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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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공항시설법상 공항개발사업 : 단계별 업무절차·행정절차

[행정법]행정기관 간 '협의'의 의미 : 자문·의견청취, 동의·합의

[민법]채무불이행 ③-3 효력 &quot;계약 해제·해지&quot;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민법]채권과 채무 ② 채권 : 채권의 목적(채무자의 행위)과 종류(특정물, 종류, 금전, 이자, 선택)

[민법]채무불이행 ③-4 효력 &quot;계약 해제·해지&quot; : 해제권 행사와 해제 효과(소급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동시이행관계)

[민법]계약 ②-1 효력 &quot;동시이행의 항변권&quot; : 민법 제536조

[민법]계약 ②-2 효력 &quot;위험부담&quot; : 민법 제537조·제538조

[민법]채권과 채무 ① 채무 :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의무,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민법]계약 ①-2 성립 &quot;계약체결상 과실 책임&quot; : 민법 제535조와 관련법리

[항공무선통신사]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재허가

[항공무선통신사]수신설비 충족 조건(수신주파수, 선택도, 내부잡음, 감도)과 의무항공기국 예비전원 성능(30분)

[항공무선통신사]전파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항공]항공무선통신사 필기·실기시험 합격 공부법과 교재 : 기출문제, 출제기준, 출제율

[항공법]미국의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과 특권 및 면제 : FDR, CVR, ASRS, ASAP, FOQA

[항공무선통신사]전파형식의 표시 : 주반송파의 변조형식, 변조시키는 신호의 특성, 송신할 정보형태 (예시 : A3E)

[항공무선통신사]항공기국 무선종사자의 배치 :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ㆍ항공무선통신사

[민소법]소송종료 ⑦ 판결의 확정 : 확정 시기와 확정 범위

[행정법]행정적 유권해석(행정해석) : 정부 유권해석의 의의·근거·효력(구속력)

[항공무선통신사]항공고정통신업무 전문의 우선 순위 : 조난전문(SS), 긴급전문(DD), 비행안전전문(FF), 기상·비행규칙·항공정보업무전문(GG), 항공행정전문(KK)

[항공무선통신사]항공이동업무 통신의 우선순위 : 조난통신, 긴급통신,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 비행안전메시지(항공기안전운항통신), 기상 메시지

[상법]이사의 종류 : 상무/비상무, 상근/비상근, 상무/비상무의 구분

[민소법]소송종료 ⑤ 소송비용 : 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민소법]소송종료 ⑥ 판결의 선고 전체 과정 : 변론 종결, 판결서 작성,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약관규제법]약관의 의의, 통제 : 편입통제(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해석통제, 불공정통제

[민법]계약의 성립 ① : 합의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음악]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여행]2022년 유럽여행 ① : 이태리 로마, 포지타노

[민소법]소송종료 ④ 가집행 선고 : 대상, 효력, 실효(원상회복, 손해배상)

[국제법]국가의 관할권 : 입법, 집행, 재판, 형사, 민사관할권(속지·속인·보호·피해자 국적·보편 주의)

[민집법]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임시의지위를 정하기 위한)

[헌법]신체의 자유 ① 내용 :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민법]계약 ②-3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기본관계·대가관계·수익관계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2 "강제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 추심명령·전부명령)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3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③-1 "강제집행" 개괄 :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문, 집행당사자적격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소(집행문부여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

[민법]채무불이행 ① 일반요건 "고의·과실" :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 피용자, 복보조자, 이행대행자, 이용보조자), 면책특약

[민법]채무불이행 ③-3 효력 "계약 해제·해지"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민법]채무불이행 ③-4 효력 "계약 해제·해지" : 해제권 행사와 해제 효과(소급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동시이행관계)

[민법]계약 ②-1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6조

[민법]계약 ②-2 효력 "위험부담" : 민법 제537조·제538조

[민법]계약 ①-2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 민법 제535조와 관련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