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hild311, 출처 Unsplash Ⅰ. 문서의 열람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
![[행정법]문서의 열람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jRfMjkz/MDAxNjY5MjcwMzk3MzUz.0CZ5WjbAZ9gx76mC95YvhkcPdF2-KeEUa_C-GwaMjhog.w7yCvgGmjSdSd05usk1h3AUTQGSf18xOdUZ8XcObVoIg.JPEG.easyworldeasylife/photo-1431540015161-0bf868a2d407.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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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소 ① 항고 : 통상·즉시항고, 최초·재항고, 특별·준항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hfMzYg/MDAxNjY3ODgxMDQ1MjQ3.kBFRkOLBpbuaFDjqDAmBYD5RdaaWIG-0-zZGx8hjePAg.j_FR-jnamt0FggLg1SB217FhDyODibTmtps9wTVA-Y0g.JPEG.easyworldeasylife/photo-1651313533948-2f0992f44f2e.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