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tholdbrodersen, 출처 Pixabay ※ 참고글 :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2134923 [민소법]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1. 소송종료사유 개괄 2.
소송종료선언 가. 의의 -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blog.naver.com - 소송종료사유 1 법원의 종국판결 - (원칙) 종국판결 - (예외) 소장각하명령,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 이행권고결정 2 당사자의 행위 - i) 소의 취하(취하 간주) - ii) 청구의 포기ㆍ인낙 - iii)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 iv) 조정 3 기타 (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 i) 원ㆍ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 ii)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362면 Ⅰ.
공동소송(주관적 병합...
![[민소법]소송종료 ③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 : 소의 취하(재소금지),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소송상·제소전) 화해, 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jFfMjYx/MDAxNjU4MzYwNjUzNDU5.Rr-s7cKDcnuy-x-5dXUBA0LIQSSZxLdTzzv9zdy1zqYg.wEQLXbr-4m1Kj73UrCwQMAsNU01_UIM3oH_8fHd6nRMg.JPEG.easyworldeasylife/gbca14598863a454c2b8e6cf8b5adc9224a5033abcc01df8dabda3d02e4e13af2c851447968d.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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