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보주체 권리보호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출처 : 최승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51호", 2017, 123면 1.

정보주체의 권리 공동이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이다. 이 중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갖는 자기정보결정권의 측면에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지받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개인정보이 자기결정권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의 공동이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권리보호를 전제로 한 공동이용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개인정보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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